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자유무역협정(FTA)을 국내 서비스분야 개방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29일 주장했다. KIEP는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국내 대책 및 구조조정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서비스 부문의 개방에 따른 잠재적 이익이 상품 부문보다 클 것으로 기대되며 서비스 부문은 다른 부문에 비해 시장 확대 속도가 빠르므로 구조조정의 부담이 훨씬 쉽게 해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비스 자유화는 농업과 제조업 생산에 대한 구조조정 부담을 완화해줄 수 있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KIEP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을 위해 노동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교육환경과 주거공간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촉진 정책으로 FTA의 이익이 집중될 수 있는 신성장 동력, 녹색 뉴딜, 녹색 연구개발(R&D) 등 고부가가치 산업 및 신성장산업의 산업체질 고도화로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해야 된다고 분석됐다.
아울러 무역조정지원제도는 한계기업의 회생보다는 퇴출 과정이 쉽도록 구조조정 촉진 차원에서 운영돼야 하며 농업 분야에서도 보다 체계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게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밖에 FTA로 인한 산업의 피해는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서 유럽 및 미국 등과 같이 지역 단위의 지원 제공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FTA 체결에 따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고용 효과는 섬유산업, 사업서비스의 생산 비중을 감소시키는 반면 금속산업은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