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칠레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후 5년간 조세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칠레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조세수입이 2003년 1천818억원에서 한.칠레 FTA 발효 후 4년 경과 시점인 지난해 5천013억원으로 2.8배로 늘었다.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목은 관세와 개별소비세, 교통세, 부가세 등 내국세이다.
관세청은 한.칠레 FTA 발효를 기점으로 단계적으로 관세가 인하됐는데도 조세수입이 증가한 것은 대(對)칠레 수입액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양국 간 교역 규모는 2003년 15억8천만달러에서 지난해 71억6천만달러로 4.5배로 증가했고 교역량은 같은 기간 240만t에서 450만t으로 갑절이 늘었다.
양국 간의 활발한 교역과 함께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것도 전체 수입액이 늘어난 요인 중의 하나로 꼽힌다. 광물 등 원자재는 칠레 수입에서 연평균 93%를 차지한다.
지난 2006년 이후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칠레에서 주로 수입하는 구리의 수입 단가가 크게 올라 동광은 2003년 t당 527달러에서 지난해 2천504달러로 뛰었고 정제동ㆍ동합금은 같은 기간 1천771달러에서 7천444달러로 올랐다.
관세청은 "보통 FTA가 체결된 뒤에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하로 정부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생각하지면 오히려 무역창출효과로 교역액이 늘어 협정체결 이전보다 세수가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